정승열 | 법무사

대전

2월 20일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열아홉 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이다. 2017년 5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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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4년을 맞은 지난 1월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안정대책 의지를 밝혔다. 불과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 때만 해도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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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이 밝아왔다. 하룻밤 사이에 제도나 법규가 확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관련 법제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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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10개월 만에 3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인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할 지방세법개정안 등이 넉 달간의 표류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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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말까지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법안이 폐지되기 전에 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었지만,  새정부 출범에 앞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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