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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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가 4층 짜리 건물을 짓고, 등기를 완료하였다(토지 및 건물 동일인 소유). 위 4층짜리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록하고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4층짜리 건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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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에 있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경매의 낙찰자(매수인)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제법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유자에 한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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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매기일에 최고가입찰자로서 경락자가 되면, 1주일 이내의 매각허가결정기일에  한 달 이내 대금납부를 통지받게 된다. 경락자가 대금납부기일 안에 경매대금을 납부하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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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가 경매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있으며, 인도명령은 경매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 경매법원에 신청하는 간이한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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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서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납부하면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을 받게 되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락자는 경매대금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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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가 경매대금 납부기일까지 경매대금을 내면, 경매법원에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하게 된다. 즉, 경매법원은 경매대금을 납부한 후 3일 안에 채권자에게 배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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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상 취득과 사실상 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락자는 잔금을 완납하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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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부동산경매에 나서는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그리고 유치권자의 채권을 떠안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다. 사실 경매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완전히 이해한다면, 재테크수단으로 부동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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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면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완납한 때부터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만 한다. 물론 등기는 본래 등기함으로서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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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매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근거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해서 경락자가 낸 경매대금을 배당하게 된다. 일반적인 배당순위는 경매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 등을 설정한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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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가 경락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경매기일에 낸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물론 재경매로 경락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매각대금의 20%이므로 그 잔액을 내야 한다. 이때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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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민법 제187조는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가 되는 특별규정이 있지만,  부동산소유자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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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을 주관하는 집행관에 의해서 최고가낙찰자로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 담당판사의 경락허가결정이라는 재판을 거쳐서 비로소 낙찰자로 확정된다. 경매법원 판사는 경락에 관하여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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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사실 오랫동안 부동산경매를 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차순위매수신고'란 이론적으로 어느 경매절차에서 두 번째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이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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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부동산경매를 알리는 신문이나 인터넷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표시 옆란에 [제시외 건물]이라거나 혹은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럴 경우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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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민법은 물권에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 개의 물건에 공동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또는 여럿이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여 매수하거나 여러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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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부동산경매는 한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경매 신청된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러 부동산을 경매 신청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는 법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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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02년 7월에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일반인이 경매절차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새로운 절차를 많이 도입하면서, 종전의 경매를 "매각(賣却)", 경매응찰을 "입찰(入札)"이라고 하는 등 용어도 많이 고쳤지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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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부동산경매는 실수요자보다는 매매차액을 노리는 투자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제1차 경매기일에 공고되는 경매가격은 대개 실거래가격의 80%정도로 감정된 가격(흔히 法査價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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