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소유자인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다.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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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당시에 부동산등기부를 떼어 보았는데,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그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등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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