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토지 취득경위․이용현황 등 따라 결론 ‘상이’ 법률전문가 도움 필수… 신중한 판단 요구된다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지만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부지 등 공공의 통행

2

Re (0)
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부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