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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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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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겉모양이 그럴듯해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사람을 만나도 외모가 좋아야 일단 끌린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이 어떻든 외양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단연 얼굴이 결정적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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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국제조사연구팀장)

언제가부터 우리 사회에 복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복지라는 말이 넘쳐 날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극심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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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희 팀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

지난 10월 30일,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 지구촌사랑나눔에 1천 만원의 화재의연금을 전달했다. 1992년 무료급식사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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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증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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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이지만, 한 세대 전까지도 우리는 빈곤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온 가난한 농경민족이었다. 그러나 명색이 농업 국가이면서도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부에서는 빈약한 국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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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2020년 10월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일지가 공개되었다.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10월 쇼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같았다. 왜 허리케인 시즌이 유엔 총회와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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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6%로 떨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인의 대선후보들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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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바꾸고, “나이로 노동능력을 따지는 정년제는 아예 없애자”라는 파격제안을 내놓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을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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