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원고들이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A 회사가 각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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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실명법 그리고 예금자확정 예금자 확정에 관한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애초 발단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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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 변호사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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