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전대차계약을 중개한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전대차 개념부터 살펴보자. 특정 부동산의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제3자와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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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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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윤지상 | 채권적 전세’라도, 단독 주택을 빌리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보증금 변제후 임차권등기의 방치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도 미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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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만산홍엽이 행인을 부르는 산행의 계절과 함께 세간살이를 옮기는 이사 철이 왔다. 주말이면 동네 뒷산부터 멀리 큰산까지 등산객으로 가득하고, 이삿짐을 실은 차가 여기 저기 골목을 지키고 서 있다.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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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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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해당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돈을 지급해 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계약이라하고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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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현재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여야 한다(단, 개정 상임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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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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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떼일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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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자가(自家) 거주비율은 54.2%입니다.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국민은 여전히 임대차를 통해 주거를 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주택임대차에 관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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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정원 변호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http://blog.naver.com/toinfinity6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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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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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필자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의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고 있다. 그 중 많이 논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레터를 통해 드림으로써, 전세를 주신 분이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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