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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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모 정보통신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자 2만 8천여 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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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2008년 옥션에서 1,081만 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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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9:00~9:20 출근 후 식사, 9:20~9:40 커피 마시며 잡담, 9:40~10:20 뉴스검색’ 한 사내 근로자가 회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엑셀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태만하게 일한다는 경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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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은행의 위조사이트가 아닌 정상사이트에 방문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예금이 타인에게 빠져나가는 이른바 메모리 해킹 기법의 신종 파밍이 최근에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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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우리의 정치권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작 핵심적인 쟁점 설정부터 잘못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은 관심 없다. 학술 연구에 미련이 있을 뿐이다! 일국의 주권국가 대통령이 적대국가 군최고통수권자와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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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용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스마트 기기를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회사의 이메일을 개인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개인용 태블릿에 업무용 자료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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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최근 맨디언트(Mandiant)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사이버 특수부대인 PLA(중국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140여개의 미국기업을 해킹공격하면서, 그들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빼내왔다고 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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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가 모이면 모일수록 관리하기는 쉬워지고, 정보 관리자가 그 정보로부터 원하는 가치 있는 결과물을 찾아내는 것도 간편해진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각 지역 등기소에 분리돼 있었던 적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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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사이버공격은 감히 사이버테러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이나 철도역 등 일반인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폭발물을 투척하거나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에 비해 내 목숨이 직접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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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학회에서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국가수사력과 국가정보 체계의 제도개혁"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창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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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인터넷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호환마마가 아니고 정체불명의 해커들이다. 상점 문은 누구에게나 열어두어야 하니 점포 안 금고는 1급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핵심 관리자만 출입하게 하였지만 오션스 일레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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