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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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 2014. 5. 2일(금)과 5. 3일(토) 양일간에 걸쳐 백범기념관(서울 용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북경산)에서 공공후견인 대회 및 공공후견인 역량강화를 위한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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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대상 환자,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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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울

 의료와 교육은 국가의 1차적 의무다. 적절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국민은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교육제도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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