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갑오년 최초로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와 부림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요즘 장안의 화제다. 영화에는 ‘송변’이 개업 초기에 부동산등기 전문이라고 적힌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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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난2013. 12. 31. 국회(대표발의:김진태의원, 의안번호:8921)에서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변호인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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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80년대 5공화국 정권 초기 부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용공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정권의 하수인들은 군사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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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영화 '변호인'을 개봉하자마자 달려가 보았다. 남녀간 달콤한 로맨스도 아니고 화끈한 액션장면도 없는데다 고작(?) 75억원으로 만들었으니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급도 아닌데, 이 영화가 한국 영화사의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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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지나가고 있다.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법률가로서 지난 1년간 참으로 뜻깊었던 것 중 하나는 훌륭한 선배 법조인들을 많이 만나 뵌 것이다. 그만큼 다양한 법조인의 스펙트럼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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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몇 년전, 서울 신림동 어느 골목에서 밤늦은 시각에 폭력배들간에 싸움이 붙어 한 쪽 조직원들 여러명이 다른쪽 조직원 한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때려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후 어릴적 친구 한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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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고소당한 의뢰인 2명을 변호하게 되었다. 의뢰인들은 이미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공범으로 추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마침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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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피해자 변호사란 ? 대법원규칙인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는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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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이래도 되는가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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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공판조서를 비롯한 변론조서는 소송진행사항 및 변론내용이 기재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조서는 속기방식이 아닌 진술요약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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