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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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얼마 전 초등생인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다. "아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하여 주었다. 그러자 옆에서 빨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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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 폐지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보려는 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다. 법률안을 발의해 사시제도를 살리려는 국회의원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자신의 경험 틀 속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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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 변호사

나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한 10년차 변호사다. 우리나라 사법시험과 연수원 제도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은 제도이며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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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가 2013년 10월 29일 수료식과 함께 끝났다.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의한 6개월 연수기간은 로스쿨 변호사의 법률시장 진출을 막는 진입 장벽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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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신림동 고시촌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난 단 하루도 통째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4일간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지옥같은 2차 시험을 치른 뒤, 나는 기적같이 시험에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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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문학가의 생각이라면, 금지된 것을 합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법률가의 사고(思考)라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 2에 따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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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중혁 | 복대리의 필요성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본인소송을 제외하면 국가소송 수행자로 ...
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은 변호사의 선발을 주(州)단위로 한다. 50개의 주는 각자 변호사시험을 치고 각 주의 선발기준과 시험에 따라 변호사를 선발해서 주별로 변호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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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 변호사

법무법인 장강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은 사회적 합의 예외적 제도 도입은 더 큰 부작용만 양산 다양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전에 로스쿨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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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 변호사

법무법인 천일

최소한 균등한 법조진입 기회 보장 필요 로스쿨과 별개 법조인 나올 길 열어둬야 2013년 1월에 실시된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 즈음하여, 위철환 후보(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는 사회적 약자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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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가. 갑(甲)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고 있다. 갑 변호사는 담당변호사인 을(乙) 변호사가 수행중인 소송에서 복대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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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얼마 전 대법원에서 헌법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과 판사들 간의 세미나가 열렸다. 서로가 그 모임을 즐기며 열린 마음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세미나 종료 후 식사시간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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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0월이 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협에 등록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속속 변협에 개업을 신고하고 있다. 의무연수 기간 중 기업과 법률사무소 등이 채용을 꺼렸던 이유 중 하나가 소송대리 제한이었기 때문에,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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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올해 사시합격자 707명에 로스쿨 1기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합격자 1451명이 법률시장에 쏟아졌다. 로스쿨 출신은 출발부터 처절한 구직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번듯한 서울의 로펌에는 지방 로스쿨 출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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