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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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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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균 | 변호사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선택한 책인데, 너무 많...
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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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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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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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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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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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녹쭝 씨(가명)와 함께 상업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녹쭝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공을 세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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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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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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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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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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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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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오랜 전쟁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서인지 유난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주소 변경을 위해 다시 찾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밤마다 귀신을 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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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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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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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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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의 M&A가 상당히 활발했다. 많은 M&A 업무들을 하다 보니 비상장 회사 중에 알짜배기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상장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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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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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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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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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원본이며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지식 재산권 법상 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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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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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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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구(舊) 시행령 (Decree 140/2007/ND-CP)을 대체하는 시행령 (Decree 163/2017/NDCP)이 2018년 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구 시행령 140과 비교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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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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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WTO 개방일정에 따라 금년 1월 11일부터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 진출에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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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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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들을 통해 올해 새로 발효되었거나 앞으로 발효될 주요 법규와 개정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령들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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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은 지난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시작으로 금융과 경제시장을 개방하고 대외무역을 확대함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베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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