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대 1학년 때 서초동으로 선배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좋은 충고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다. "선배님은 민사를 다루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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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믿기 어렵겠지만 필자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 하였다. 문과 1등은 법대를 가는 분위기였다. 가서 뭘 배우는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 전교 1등의 '가오'만 생각했다.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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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의 한 국립대학 로스쿨을 방문하여 그 곳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로스쿨의 현 문제점을 공유하고, 로스쿨생 국제화 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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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솔직히 필자는 '형사사건이 뭔가요?'하는 처지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대안의 하나로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청구하는 방안(타임차지)도 회자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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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삼륜이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그래서인지 젊은 법조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아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말보다는 엔지니어, 의사, 운동선수, 파일럿 등으로 키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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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승패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마음을 비우고 선고를 기다렸는데 전부승소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이 안 온다. 이상하다. 의뢰인마저 이긴 것 맞냐고 의심할 무렵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왔다. 판결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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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얼마 전 초등생인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다. "아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하여 주었다. 그러자 옆에서 빨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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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예전에 민사조정위원을 맡았었다. 대여금 같이 사인간 소액사건이 대부분인데, 보통 한 달에 두어 건씩 법원에서 당사자들을 만나 조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묘한 것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변호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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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명, 300명, 1000명, 2000명. 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전에는 꼭 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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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필자의 전문분야가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기’라고 이 코너에서 밝힌 바 있으나,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저런 조사와 연구를 먼저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겪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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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에 법조인으로서 지인에게 '전화상담 사기'를 당하였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지인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자마자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나기처럼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처한 제반 사정을 다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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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다른 변호사님한테서 들은 얘기다. 어느 지원에 재판을 갔는데 재판부가 진행할 때 대리인 이름을 묻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차례가 되어 (역시 호명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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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몇 년 전 변호사 모임에서 청년변호사를 위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반가운 내용의 메일을 읽은 적이 있다. 최근 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이 일부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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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전혀 모르는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유사한 판례를 찾다 보니 필자가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승소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 직접 물어보려 전화했다는 것이다. 몇 년 지난 사건이라 필자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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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로 일할 당시 가끔 윤리적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공무원은 아니었던 관계로 누가 선물을 가져다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재산숨기기, 채권 부풀리기, 채무 부풀리기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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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낙방하고 늦게 간 군대에서 높은 분 당번병을 한 적이 있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있던 시절, 내 중요업무 중 하나는 퇴근시각에 맞추어 정확하게 차량대기를 시키는 것이었다. 높은 분부터 계급 순서대로 퇴근이니 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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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예전에 어떤 법조인으로부터 "법조인이 법조인들만 만나면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정 부분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직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지만, 다른 직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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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엄석대의 만행을 밝히라는 장면이 나온다. 겁먹은 아이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아이 하나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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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스로 생각하기에 독서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읽었던 책은 95% 이상이 전공서적이었다. 가끔 처세술, 돈, 성공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읽은 적이 있다. 문학작품이라면 아주 가끔 재미있는 소설 정도를 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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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놓고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잘못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하는 사람이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에서,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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