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 증축되거나, 멸실·철거 후 신축한 경우, 증축·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나아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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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상의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때의 건물은 완성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중인 건물은 부동산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건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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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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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 | 법무사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로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절합니다. 토지 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지상에 토지의 전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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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두 필지의 토지(A, B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乙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해 A토지를 乙에게 신탁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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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경매건물 취득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해야 우리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분리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건물은 대지에 대한 이용권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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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부동산경매를 알리는 신문이나 인터넷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표시 옆란에 [제시외 건물]이라거나 혹은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럴 경우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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