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良心)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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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기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상고법원 안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방안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보면서 자칫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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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 토론문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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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1월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조서에 대체하여 기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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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
법무법인 가족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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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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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영장담당 판사가 전국 검사들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신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무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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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재합의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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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보다 2일 경과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시총회 관련하여 소집통고 및 공고 날짜 보다 2일 경과하여 통지 및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반하지 않다면 해당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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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제17화 미혼부의 출생신고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6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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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법원을 만든다고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법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로써 상고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는데, 꽤 성급한 보도가 아닌가 한다. 상고심법원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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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XI)-경험
법무법인 세종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제202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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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부동산법률상식49)
티에스 법률사무소
변상금이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상금 부과의 일반법으로는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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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부과처분의 당사자(부동산법률상식48)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을 무시하거나,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을 한 경우 등의 경우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는 우선적으로 위반건축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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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과 천벌
법무법인 화우
지난 달 10대 청소년 5명과 싸우다가 집단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피해 변상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재판 실무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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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의 큰 흐름(부동산법률상식 47)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를 통해 매수하거나 임차했는데, 중개사의 설명과 달리 중개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 또는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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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후 수임이 제한되는 본안사건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가압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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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사건)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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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Ⅸ)-법관의 ‘정무적’ 판단
법무법인 세종
연전에 언론 보도에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고 계시던 법조 선배 한 분이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의 후배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되어, 법관에게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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