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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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상고법원 안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방안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보면서 자칫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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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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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1월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조서에 대체하여 기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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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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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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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무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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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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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시총회 관련하여 소집통고 및 공고 날짜 보다 2일 경과하여 통지 및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반하지 않다면 해당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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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6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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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법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로써 상고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는데, 꽤 성급한 보도가 아닌가 한다. 상고심법원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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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제202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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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변상금이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상금 부과의 일반법으로는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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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을 무시하거나,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을 한 경우 등의 경우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는 우선적으로 위반건축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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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지난 달 10대 청소년 5명과 싸우다가 집단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피해 변상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재판 실무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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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를 통해 매수하거나 임차했는데, 중개사의 설명과 달리 중개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 또는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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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가압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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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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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연전에 언론 보도에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고 계시던 법조 선배 한 분이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의 후배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되어, 법관에게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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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근 일본에서는 '절망의 재판소(絶望の裁判所)'라는 책이 논픽션 부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학 교수로서 동경대학교 법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9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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