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기존 조합장 해임 절차상 하자를 다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56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들이 서명하였다면, 이는 관리단집회를 대체하는 서면결의서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과장광고한 토지확보비율, 계약 취소사유 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관리인이 아닌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 판결). 판례 해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에 무효가 존재하는 등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20**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이다. 나아가 사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는 자에 대한 해임 절차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업자가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와 유치권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의 인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대항력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추인한 경우, 종전 관리단집회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692**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업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 이 사실을 몰랐던 낙찰자가 종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우 재소집 가능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에 조합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의 해석(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지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임의로 만들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동대표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구비 미비에 대하여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후보자 취소를 한 것에 위법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건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와 관련한 과장광고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가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람의 유치권 주장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