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법무법인 로고스＇ 분야의 글들입니다.

범죄수익에 해당되는 수표를 교부받아 임의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임의소비 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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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해임 사유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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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과 관리위원회 결의의 전제조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 판결) 판례 해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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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유치권 인정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계약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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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정비구역 안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도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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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시 최고절차를 거쳐야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 판결). 판례해설 대법원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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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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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동호수가 지정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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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요설비의 교체 및 보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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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가액을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하면 사해행위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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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의 부작위 명령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했을 뿐이라면, 위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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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였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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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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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표자 변경은 관할 세무관서를 통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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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 요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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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점유할 권원 없는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유치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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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경합 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했어도 압류물을 처분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어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 판결) 판례 해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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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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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자수감경이 적용되기 위한 자수의 주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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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최고에 대한 회답을 유보한다고 해서 회답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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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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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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