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56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 판결). 판례 해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에 무효가 존재하는 등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20**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이다. 나아가 사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692**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에 조합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의 해석(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지만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인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므로, 동대표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구비 미비에 대하여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후보자 취소를 한 것에 위법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