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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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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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보관자/ 사실상 처분]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 전원합의체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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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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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의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대납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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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적법한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 혹은 수익하거나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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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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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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