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면접교섭권', 그 필요성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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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에 관한 심판',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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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에 관한 협정',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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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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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및 '이혼'과 '부부간 부양의무'
한국가족법연구소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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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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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본질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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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개념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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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본질'에 관한 시론 : 친권은 권리인가?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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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
한국가족법연구소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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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상태 혼외자 출생신고, 간통죄냐 아동학대죄냐
한국가족법연구소
간통죄 2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죄 5년 이하 징역 간통죄로 처벌받을 위험은 출생신고 미루는 정당한 사유 될 수 없어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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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황혼에 이혼을 결심할까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이라는 것은 가장 슬픈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혼이 좋다고 할 사람은 없다. 이혼은 궁여지책이다. 오죽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까. 이혼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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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염성 높은 법률행위
한국가족법연구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다. 명절은 연휴라는 것,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런데,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가 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은 이혼과 무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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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가족법연구소
학교폭력 문제가 심상찮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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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시대' 개막
한국가족법연구소
서초동은 법조타운의 대명사다. 법조타운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곧 법조타운이었다. 이번 달부터는 양재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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