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4건이 넘는다고 한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모두 매달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사건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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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전한 무제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선친 한고조(유방)가 흉노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았다.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뒤 군사 40만을 일으켜 흉노의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산시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동백산에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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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준 |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유럽사법재판소가 2014년 5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관해 판결한 이후, 검색엔진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보주체의 검색배제요청 즉 URL 삭제 요청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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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국 |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혼도 갈등해결의 방법이지만, 필자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런 안내를 한다.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만, 이혼 후에 자녀가 더욱 힘들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산분할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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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준 |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관하여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명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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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 검사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일본대사관 근무도 벌써 반년을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 친구가 다녀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3포 인구'가 늘고 있단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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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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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 변호사

법무법인 현

대학시절부터 일간신문의 정치면을 꼼꼼히 읽었는데 금융전문 변호사로 10여년을 지내다보니 경제신문은 반드시 읽어도 정치면은 거의 보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삼십 대에 가졌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보다 회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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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현 |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얼마 전 초등학생 딸과 연락이 두절되어 속을 태운 경험을 했다. 필자가 평소처럼 야근하고 있는데, 딸이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집에 돌아오질 않고 휴대폰 연락도 안 된다며 집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순간 마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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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준 |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미국 상무부가 2014년 3월 14일 IANA(.com,.kr과 같은 최상위도메인 정보를 루트서버에 등록, 변경, 삭제하는 기능) 관리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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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서기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는 신도들에게 대사면을 내리는 교서를 발표했다. 주빌리(Jubilee), 즉 희년(禧年)의 시작이었다. 주빌리는 50년이 되는 해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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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로댕(Francois Auguste Rene Rodin)의 조각 중에 '칼레의 시민(Les Bourgeois de Calais)'이라는 작품이 있다. 칼레는 프랑스 북부 도버해협에 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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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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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모 | 법학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대 1학년 때 서초동으로 선배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좋은 충고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다. "선배님은 민사를 다루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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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중국 텐진항의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각종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건 이후 이 사건이 북한군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군 지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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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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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믿기 어렵겠지만 필자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 하였다. 문과 1등은 법대를 가는 분위기였다. 가서 뭘 배우는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 전교 1등의 '가오'만 생각했다.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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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입추가 지났으니 이제 그 기세도 한풀 꺾이겠지만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소식이라도 많이 들려와야 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나라 안팎으로 열 받는 이야기들만 많았던 것 같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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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신 |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모가 되고서야 뒤늦게 삶과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오롯이 내 책임인 듯한 생명을 두고, 문득 내일도 살아서 아이들을 볼 수 있음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네 삶은 이다지도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서글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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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상호운용성'으로 해석되는 interoperability란, 서로 다른 기술로 이루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환성'이라고 해석되는 compatibility와 유사하지만, 호환성이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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