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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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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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저는 법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상담하다 말이 막히는 경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변호사 :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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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6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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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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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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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의 반대개념이지만, 그 개념의 폭은 다양하다. 경험의 실증성에 주목하면 법사실의 탐구를 하는 법사회학이나 법현실주의 등도 널리 그 범주에 포함되지만, 통상 실정법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실증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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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리걸마인드는 타고나는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리걸마인드의 기본은 논리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논리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리걸마인드를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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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 본 표현 중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말은, 나의 법리 주장이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일갈 당한 경우였다. 졸지에 무식한 변호사가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괄호 안에 한자까지 친절하게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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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조 | 변호사님께서 법률에 대한 무지가 현재진행형이면, 전 거의 무장아찌 수준이군요^^ ...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수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읽어본다. 매뉴얼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 보기 껄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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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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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같은 제품을 만드는 IT 기술업체간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선순환의 촉매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모함과 인맥을 동원한 협잡이 이러한 경쟁 뒤에 숨어 있다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술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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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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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1211년 봄 49세의 징기스 칸은 케를렌 강 부근 고향에서 족장회의인 쿠릴타이를 열어 자기 민족과 위구르ㆍ탕구트 등 동맹민족들이 금에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홀로 부근 산에 올라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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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난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IT분야의 ‘융합형 법률가’가 되는 길에 대해 소개할기회가 있었다. IT분야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날로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라서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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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1일 2010헌바132 결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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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결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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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오늘 아침 7시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12층)에서 개최된 제387회 『成均 經營人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아 강의를 했다. 강의는 성공적이었다. 아침이고 피곤했지만 말도 잘 나갔고 호응도 너무 좋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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