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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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良心)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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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저는 법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상담하다 말이 막히는 경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변호사 :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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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제17화 미혼부의 출생신고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6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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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부동산법률상식50)
티에스 법률사무소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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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사건)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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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와 법률의 흠결
법무법인 화우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의 반대개념이지만, 그 개념의 폭은 다양하다. 경험의 실증성에 주목하면 법사실의 탐구를 하는 법사회학이나 법현실주의 등도 널리 그 범주에 포함되지만, 통상 실정법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실증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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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 단상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리걸마인드는 타고나는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리걸마인드의 기본은 논리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논리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리걸마인드를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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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
김&장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 본 표현 중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말은, 나의 법리 주장이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일갈 당한 경우였다. 졸지에 무식한 변호사가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괄호 안에 한자까지 친절하게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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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조
| 변호사님께서 법률에 대한 무지가 현재진행형이면, 전 거의 무장아찌 수준이군요^^ ... 모든 학문은 매뉴얼일 뿐이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수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읽어본다. 매뉴얼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 보기 껄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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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입법기능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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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테스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같은 제품을 만드는 IT 기술업체간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선순환의 촉매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모함과 인맥을 동원한 협잡이 이러한 경쟁 뒤에 숨어 있다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술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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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생명은 일관성과 형평성이다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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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다 열린 마음과 지식
법무법인 이산
1211년 봄 49세의 징기스 칸은 케를렌 강 부근 고향에서 족장회의인 쿠릴타이를 열어 자기 민족과 위구르ㆍ탕구트 등 동맹민족들이 금에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홀로 부근 산에 올라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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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형 법률가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난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IT분야의 ‘융합형 법률가’가 되는 길에 대해 소개할기회가 있었다. IT분야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날로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라서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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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자의 승낙'과 법률
법무법인 이산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1일 2010헌바132 결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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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법률해석 그리고 한정위헌
법무법인 이산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결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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