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10. 음주운전 필자가 10여 년 전 베트남에 왔을 때 보행 신호등이 있음에도 서지 않고 막무가내로 달리는 차와 오토바이 때문에 택시를 타고 길을 건넌 적이 있다. 지금도 매일 사고를 목격할 정도로 베트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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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9. 부동산 3년 전 필자의 사무실 바로 옆에 콘도텔(condotel) 분양 사무소가 생겼다. 콘도미니엄과 호텔의 조합인 콘도텔은 개발회사가 투자자에게 객실을 분양하여 내가 호텔처럼 사용하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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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7. 전자지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 설 연휴 전에 ATM기 앞에 현금을 찾으려는 긴 줄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디지털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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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5. 외환 2018년 가을에 미화 100달러의 불법 환전을 한 금은방에 1억8천만 동(약 900만 원)의 벌금과 받은 100달러를 압수하고, 환전한 사람에게는 벌금 9천만 동(약 450만 원)을 부과하고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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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동 허가서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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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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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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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베트남 로지스틱스(Logistics)를 이와 관련된 주요서비스, 운송서비스, 부가서비스로 분류하고, 주요서비스 사업의 투자형태와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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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바꾸는 단계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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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법률신문사

올해로 광복 67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특히 사법 분야는 해방 후 일본을 통해 대륙법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용어와 표기방법을 차용했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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