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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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법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자리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이어 3번째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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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김홍섭 선생의 남다른 청빈함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작년에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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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레이더(Rader) 법원장이 2014년 6월 30일 법관직을 사직한다고 한다. 레이더 법원장은 올해 초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그 변호사의 변론 실력을 칭찬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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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모든 학문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법철학은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현존재(Dasein)로서 결코 당위와 일치할 수 없지만 ‘당위를 지향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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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남재희 선생의 책  '통 큰 사람들'에 나오는 얘기다. 1970년대 유신 후반 무렵 민기식 국회의원이 술을 많이 마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개헌하자는 김영삼 얘기가 맞아.”라고 발언하였다. 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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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연전에 언론 보도에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고 계시던 법조 선배 한 분이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의 후배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되어, 법관에게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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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소치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우승하자 '축 올림픽 2연패'라고 쓰인 자막이 화면을 덮었다.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빠 왜 금메달을 땄는데 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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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잘나가는 은행 간부이던 앤디(Andy)는 아내와 정부(情夫)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된다. 우연히 앤디의 누명을 벗겨줄 사람이 나타났으나 교도소장은 그를 함정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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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 판사

성남지원 부장판사

“딴은 얼마의 단어를 모아 이 졸문을 지적거리는데도 내 머리는 그렇게 명석한 것이 못 됩니다. 한 해 동안을 내 두뇌로써가 아니라 몸으로써 일일이 헤아려 세포 사이마다 간직해 두어야 겨우 몇 줄의 글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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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관의 오판, 특히 형사사건에서 심급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오판으로 밝혀진 주요 사건들도 있었지만 일반사건은 오판인 채로 묻혀 버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한편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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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12월 18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게 될 사회 구성원들의 후속 대응책과 보완 입법조치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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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사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형사재판을 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법정에서의 모습만을 본다면 용서하지 못할 피고인들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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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새로운 사건을 맞아 심리하고 판결을 쓸 때마다 그 과정이 집짓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사건이든지 처음 접할 때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서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기록을 열심히 보며 준비서면과 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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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논란 많던 변호사의 법관 평가가 어느새 정례화된 것 같다. 법관도 사람인 이상 재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있어야 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한 그 평가 앞에 겸허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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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블랙먼, 법관 되다 블랙먼(Blackmun)은 가난했다. 그는 미네소타(Minnesota)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공부는 잘 했지만 하버드대학에 입학해서 약간의 좌절을 경험했다. 그의 친구는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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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 판사

서울고등법원

정말 존경하는 선배 법관께서 후배 법관들에게 밤새워 판결을 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다. 밤은 감성이 지배하는 시간이고, 감성 충만한 밤에 쓰는 판결은 시나 소설이 되기 십상이라며, 밤에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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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초임 법관 시절, 특강 등에서 대법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늘 가슴이 두근거렸다. 햇병아리 입장에서 '재판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지혜였다. 특히 판결서 작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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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신은 틀림없이 서민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서민을 이토록 많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난, 고독, 우울증을 극복한 정직한 지도자 링컨이 한 말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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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치과의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가깝게 지냈고, 군 복무를 같은 부대에서 한 인연으로 더욱 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대 근처의 유적지와 명승지를 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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