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

0

Re (0)
장영수 | 법학교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올해로 해방 70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민족의 저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 중에서 가장 눈부신 경

0

Re (0)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저는 법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 상담하다 말이 막히는 경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변호사 :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2

Re (0)
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힘 내지 권력이란 그 언어관용 상 인간이나 그들의 의사에 대한 지배력이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사회관계 내에서 자기 의사를 대립적 의사에 대하여 관철시키는 모든 가능성’이라고 한

0

Re (0)
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지금 우리나라는 갖가지 부조리로 얼룩진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앞두고 있다. 돈과 권력이 빚어낸 엄청난 죄과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권력의 속성에 ‘오만’이 붙어있듯이 돈에는 ‘탐욕’이 끈질

0

Re (0)
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모든 학문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법철학은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현존재(Dasein)로서 결코 당위와 일치할 수 없지만 ‘당위를 지향하는 존재(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4월 16일 아침 인천~제주간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중인 상황을 처음 뉴스로 시청할 때만해도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세월호는 국내 최대의 여객선인데다가 사고지점도 육지에서 비교

0

Re (0)
이은경 |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우리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는 인간 운명이 같다는 의미다. 과연 인간 공동의 운명을 무엇으로 붙잡을 것인가? 바로 법(法)이다. 그러나, 법을 통해 공동의 삶을 완벽하게 규율하려는 것 또한, 인간의 오만이다.

0

Re (0)
함석천 | 판사

성남지원 부장판사

우임금은 치수를 잘해서 백성을 살린 공으로 순임금에 이어 왕위에 올랐다. 우임금의 아버지 곤은 치수에 실패해서 처형당했다. 곤은 황하의 큰물을 둑으로 막으려고만 했다. 번번이 둑이 무너져 백성들이 죽어나갔다. 아버지

0

Re (0)
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내변호사의 법이라는 날개 사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다. 사내변호사가 법률을 잘 모르면 그 출발점에서 제대로 사내변호사로 성장할 수 없다.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전에는 외부변호사(outside

0

Re (0)
박주현 | 변호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현...

강의를 시작한 이래 과정별 첫 수업시간에 종종 법(法)이란 한자를 풀이하곤 한다. 법은 언뜻 물 수(水)와 갈 거(去)의 회의자로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순리’ 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노장사상의 의미가

0

Re (0)
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을 의미하는 2개의 단어 언어적으로 법은 영어의 statute, 독어의 Gesetz, 불어의 loi와 같은 유형의 단어와 영어의 law, 독어의 Recht, 불어의 droit와 같은 유형의 단어로 나뉜다. 차

0

Re (0)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0

Re (0)
최돈호 | 법무사

센스톤(Shenstone)은 “법망(法網)에 걸려든 작은 자는 살금살금 기어서 통과하고 거물은 그 망을 파괴하고 통과하고 중간치(中位)만이 홀로 그 망에 걸려든다(Laws are generally found to b

0

Re (0)
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이 현실에서 실제로 관철되는 가능성이 법의 실제적 효력으로서의 ‘실효성’인데, 이는 법의 관념적 효력인 ‘타당성’이나 ‘유효성’과는 구별된다. 법은 그 준수를 목표로 제정되지만, 법은 오히려 그 위반이 있기 때문에

0

Re (0)
손창완 | 법학교수

연세대 로스쿨

최근 인간을 살육하는 거인에 인류가 맞서 싸우는 내용의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서 거인은 인간이 절대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 떠는

0

Re (0)
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주로 법정 변론술을 가르친 그리스의 소피스트는 ‘대머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옆에 두고 머리털을 하나씩 뽑으면서 ‘이 사람이 대머리냐’고 물었는데, 사람들은 머리털이

0

Re (0)
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0

Re (0)
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민을

0

Re (0)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생각나는 비내리는 가을 밤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과 ‘대물’의 원작만화로 유명한 박인권 화백이 쓴 다른 작품 ‘국수의 신(神)’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개된다. 때는 조선 후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