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2**)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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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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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해 등기를 경료해주었다면 이후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서 사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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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 판결) 판례해설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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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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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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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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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종중임원이 일부 종원에게 대여금 회수 대책 없이 종중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 판결 판례해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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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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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라는 말은 필자가 배운 법률 중에서 여전히 가장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실대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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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8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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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 변호사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1. 글 머리에 근자에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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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교도소에 갓 들어온 신참이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죄를 범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고참이 대답한다. “이 안의 재소자들은 모두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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