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선박 사고로 조난된 사람을 즉시 구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수난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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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의사의 의료과실에 관한 사안 중 수술중의 감염으로 인하여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수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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