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각허가 결정, 부동산 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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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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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A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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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권리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권리분석은 보통 경매 낙찰자의 입장에서 경매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될 때에 낙찰자가 인수(부담)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부동산권리분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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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학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지난 7월 29일자 한 일간지의 사회면에는 취업 준비로 빈자리가 많은 사법연수원 수료식 풍경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는 또, 로스쿨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로 인해 신규변호사의 월수입이 이백만원도 채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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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 법학교수

집행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머리말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미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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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 직후인 2003년 3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경매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는 입법취지에서 법무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법무사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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