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1월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조서에 대체하여 기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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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제202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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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판사가 법을 만든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기관으로서만 기능한다고 국회는 통법부(通法府)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1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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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변호사

케이앤지 법률사무소

리걸마인드는 타고나는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리걸마인드의 기본은 논리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논리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리걸마인드를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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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화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한 제도는 주로 공익소송제도,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종심제도,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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