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민사소송＇ 분야의 글들입니다.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0

Re (0)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최근 동양 회사채∙CP(전자단기사채 등 포함)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결정 비율에 이의가 있는 일부 투자자를

0

Re (0)

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청산받을 기회가 있나요? 표준정관

0

Re (0)

민간투자사업 관련 권리구제

김홍중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회사인 Q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복수의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쟁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0

Re (0)

좋은 변호사 VS 훌륭한 변호사

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진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트집을 잡는 의뢰인들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자초한 부분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0

Re (0)

소송 천국

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을 두고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결국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나, 흡연의 종국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겠지만

0

Re (0)

감정비 유감

이경현 |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원

민사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감정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한 회사가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하고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특허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1년 반

0

Re (0)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시적 한계

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0

Re (0)

집단소송에서의 무임승차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집단 소송에서는 언제나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1. 행정소송 (원고가 여럿인 경우) 행정소송에는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

0

Re (0)

법관의 침묵

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법관의 막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에서 화를 내고 면박을 주는 등 고압적 태도에서부터 편파적 재판진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운전대만 잡으면 인격이 변

0

Re (0)

법조인과 역사인식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최근 일본인 관련 판결이 2개 나왔다. 하나는 일본 기업이 1940년대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7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0

Re (0)

상속재판의 특성 - 어려움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모든 종류의 재판에는 각 종류에 따른 특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관련 소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관련 소송의 특징 또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원고(청구인)가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1

Re (0)

현장방문 선행학습

김숙희 | 변호사

황소법률사무소

난 늘 스스로에게 변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강조하여 왔다. 이번 지면에는 현장 방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려 한다.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서 말발을 세우는

0

Re (0)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제5화 노래방 시비 쌍방폭행사건

김명조

골프장 캐디 선후배 사이인 A와 C. 어느 날 부부동반으로 노래방을 찾은 이들은 "다른 가게에서 사온 술은 먹을 수 없다"는 노래방 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구경꾼이던 신체 건장한 청년들의 개입으

1

R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