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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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법무법인 대호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최근 동양 회사채∙CP(전자단기사채 등 포함)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결정 비율에 이의가 있는 일부 투자자를
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청산받을 기회가 있나요? 표준정관
민간투자사업 관련 권리구제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회사인 Q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복수의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쟁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좋은 변호사 VS 훌륭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진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트집을 잡는 의뢰인들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자초한 부분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소송 천국
법무법인 강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을 두고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결국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나, 흡연의 종국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겠지만
감정비 유감
법무법인 에이원
민사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감정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한 회사가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하고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특허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1년 반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시적 한계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집단소송에서의 무임승차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집단 소송에서는 언제나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1. 행정소송 (원고가 여럿인 경우) 행정소송에는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
법관의 침묵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법관의 막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에서 화를 내고 면박을 주는 등 고압적 태도에서부터 편파적 재판진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운전대만 잡으면 인격이 변
법조인과 역사인식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최근 일본인 관련 판결이 2개 나왔다. 하나는 일본 기업이 1940년대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7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속재판의 특성 - 어려움
법무법인 태평양
모든 종류의 재판에는 각 종류에 따른 특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관련 소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관련 소송의 특징 또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원고(청구인)가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현장방문 선행학습
황소법률사무소
난 늘 스스로에게 변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강조하여 왔다. 이번 지면에는 현장 방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려 한다.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서 말발을 세우는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제5화 노래방 시비 쌍방폭행사건
골프장 캐디 선후배 사이인 A와 C. 어느 날 부부동반으로 노래방을 찾은 이들은 "다른 가게에서 사온 술은 먹을 수 없다"는 노래방 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구경꾼이던 신체 건장한 청년들의 개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