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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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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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구(舊) 시행령 (Decree 140/2007/ND-CP)을 대체하는 시행령 (Decree 163/2017/NDCP)이 2018년 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구 시행령 140과 비교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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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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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한국 투자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현지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고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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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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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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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최소 세 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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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세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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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개인 투자자/소유주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C)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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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 투자 진출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사 설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특징도 달라 당황하시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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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한국 국세청의 용어사전에서는 자본(출자)납입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란 회사의 설립 운영의 기본금액으로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기설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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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향후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한국 본사에 대한 현지 홍보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과 함께 대표사무소(R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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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시공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 관련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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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세계적으로는 IS와 관련된 테러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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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비자,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에 대한 주목할 만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 1일부터 노동법(10/2012/QH13)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새 시행령 11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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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에 입국하여 일하고 체류하는 사안에 대한 문의와 관련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자,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에 대한 주목할 만할 정보를 간략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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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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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가 ABA(American Bar A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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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 (MPRE)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시험에 해당하는 Bar Examination과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인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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