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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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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