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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