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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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54682).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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