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실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행위는 물론이고,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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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토지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부동산법률상식 34 참고). 그렇다면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분할도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가능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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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이유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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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의 고향에서 중개사를 하시는 삼촌이 얼마 전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승주야. 오늘 찾아온 고객이 명의신탁 문제로 묻는데, 땅을 명의 신탁했는데, 돌려주질 않는데! 소송하면 찾을 수 있냐?’ 이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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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실명법’ 상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배우자 사망.이혼시 명의신탁 약정.등기 ‘유효’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1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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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IMF 외화위기를 초래하여 불명예스럽게 정권을 마무리한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하면, 아마도 금융기관의 예적금의 차명을 금지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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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대법원은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횡령) 판결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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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병은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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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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