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터넷’은 단순히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그 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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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는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21위다. 아시아 국가 중 20위 일본과 더불어 '완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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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란 이름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죄'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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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학생들은 새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지만, 어떤 학생들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괴롭힘을 당할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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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SNS 공간에서 “넌 수지, 난 현아…” 등의 연예인 놀이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연예인 사진을 걸어두고, 연예인 흉내를 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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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눈을 뜨면 세상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누구는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했다.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한다. 본 것을 기억해 내라면 자신의 경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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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신상 털기의 폐해 작년 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국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내용의 취재라서 제작진은 취재대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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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인간사에 있어서 폭력이란 피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폭력과의 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폭력이라는 마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전통적 노력은 주로 주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시각에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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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강호병법2 - 강호객잔편 어느날 강호객잔에 나타난 한무리의 검객들, "감히 나에게 술값을 받으려 하느냐."며, 자신을 강호의 고수 검객, 비룡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왠지 수상한데?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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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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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웅 |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에 대해 모욕적인 댓글을 단 여성을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온 모양이다. 보도 이후 다시 고발의 주체가 윤 전 대변인이 아니라 네티즌이라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는 고발의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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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대선을 앞두고, 이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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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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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교수(고려대로스쿨)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걸면 걸리는 죄명이 명예훼손죄다. 자기 명예를 건드렸다 싶으면 경찰서로 달려가 법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남의 신상 털기에 너도 나도 끼어드는 것이 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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