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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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시효소멸로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조○○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차344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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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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