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권리행사를 한다면, 매수인이 보호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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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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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소송의 완결 --> 매매계약서 작성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합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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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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