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요즘 법률실무에 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주소에 관하여 불편사항을 토로할 때가 많다.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법정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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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소송의 완결 --> 매매계약서 작성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합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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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의 딸 병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정에게 다시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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