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매매＇ 분야의 글들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매매, 경매(부동산법률상식21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상의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때의 건물은 완성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중인 건물은 부동산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건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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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와 등기이전 선이행의 문제(부동산법률상식3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먼저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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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해소(부동산법률상식 2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해당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돈을 지급해 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계약이라하고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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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부동산 법률상식 1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1금융권 보다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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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의 함정(부동산법률상식 1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어제 퇴근길에 “상가 10억원(×), 급매 6억5천만원”이라는 찌라시가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른바 ‘급매’다. ‘경매보다 급매가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라는 말도 가끔 하는데, 급매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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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해설(부동산법률상식 1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법무부는 최근(2013. 7. 22.)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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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분쟁사례

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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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권영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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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의 점유취득시효

한민오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000㎡를 각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입니다(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는 1968년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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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인에게 웬 이행강제금?

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건물의 매매는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물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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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제8화 토지 소유권이전 추완항소 사건

김명조

‘두 여자의 전쟁’ A여사는 10여 년 전, B와 함께 공유로 토지를 구입했다. 당시 B가 농지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되자 A는 자기 소유로 토지를 등기한 후 B의 지분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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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에도 관상수의 수거 및 토지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조재경 | 법무사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농지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에도 관상수의 수거 및 토지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지 1,000평을 상속받았으나 사정상 자경할 수 없어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고 임차인은 그 농지에 주목과 소나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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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의 딸 병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정에게 다시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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