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매도청구소송＇ 분야의 글들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부작용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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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제1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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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소송의 완결 --> 매매계약서 작성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합입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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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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