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매도청구권＇ 분야의 글들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3** 판결) 판례해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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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과 매도청구권 행사 필요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탈퇴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110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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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결의와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409**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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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게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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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최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제기와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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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최고서와 매도청구권의 적법성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요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게 절차에 따른 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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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최고에 대한 회답을 유보한다고 해서 회답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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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법률 또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소급해서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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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결의 후 조합 불참자에 대한 최고와 지체없이의 의미

[크기변환]shallow-focus-of-clear-hourglass-1095601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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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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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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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의 위헌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97헌바** 결정) 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사업 불참자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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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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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청산방법

김재승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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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이유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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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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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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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근거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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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권영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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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도건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6%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의 4%에 해당하는 1필지의 소유자 B가 매각을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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