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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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97헌바** 결정) 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사업 불참자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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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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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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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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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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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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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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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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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6%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의 4%에 해당하는 1필지의 소유자 B가 매각을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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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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