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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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해서는 민법상 상린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린관계라고 함은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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