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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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 담당자가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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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사대금 부풀린 약정… 부풀린 액수에 관해 ‘무효’ 판시 ‘보조금법위반죄’․‘사기죄’ 엄중 처벌… 실제와 다른 합의 ‘문제’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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