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김재협
| 변호사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1. 글 머리에 근자에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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