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준 |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유럽사법재판소가 2014년 5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관해 판결한 이후, 검색엔진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보주체의 검색배제요청 즉 URL 삭제 요청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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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준 |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관하여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명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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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준 |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미국 상무부가 2014년 3월 14일 IANA(.com,.kr과 같은 최상위도메인 정보를 루트서버에 등록, 변경, 삭제하는 기능) 관리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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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중국 텐진항의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각종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건 이후 이 사건이 북한군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군 지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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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상호운용성'으로 해석되는 interoperability란, 서로 다른 기술로 이루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환성'이라고 해석되는 compatibility와 유사하지만, 호환성이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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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많은 법령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입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는 필요에 따라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다 보니, 입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주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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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라틴어 접두사인 '포스트(post)'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 단어를 '이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월'의 의미로 쓸 때도 있으며, '반대(anti)'의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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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는 기술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은 SW가 혁신과 성장ㆍ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ㆍ기업ㆍ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SW가 무제한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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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autonomy'는 'auto(= self)'와 'nomy(= law)'의 합성어로서 '자율'로 해석된다. 자율이라는 의미는 타인에 의하여 간섭 또는 제어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IT 영역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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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PC 시대의 원조 IT 공룡이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MS(마이크로소프트)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ㆍ태블릿ㆍ콘솔 등 모든 기기에 호환성을 갖춘 획기적이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였으니 이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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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1998년 스탠포드대 박사 과정에 있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과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캘리포니아주 먼로파크에 있는 친구 수잔 보이치키의 ‘주차장’에서 위대한 기업 구글을 창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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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올해는 닷컴(.com) 도메인이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5년 3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컴퓨터 업체가 '심벌릭스닷컴'이라는 주소를 등록하며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1억 5천여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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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하루에 몇 번이나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하는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윈도 OS를 시작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이메일 확인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업무보고를 체크하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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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라이선스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SFC)은 세계적인 가상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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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영화 어벤져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영웅들이 나온다.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아이언맨',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의 아들 '토르', 실험 중 감마선에 노출된 이후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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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의 3ㆍ20, 6ㆍ25 사이버테러, 2014년의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유출 등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 전쟁처럼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크지 않지만, 초국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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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술유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현 직원 또는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컨대 2014년 4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7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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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로봇'은 로봇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 중앙컴퓨터 '비키'는 '인간은 전쟁, 환경파괴, 사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므로 자유의지보다는 통제 하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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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산 IT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변변한 IT 제품이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았고, 일단 개발이 되어도 경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IT 제품이나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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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해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또는 화이트햇 해커가 있는가 하면, 불법적이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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