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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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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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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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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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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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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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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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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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중 | 외국변호사

러시아로펌 "Pepeliaev Gro...

러시아 대표 로펌 «뻬뻴랴예프 그룹»  «뻬뻴랴예프 그룹»은 2002년 1월에 설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현재 전문인력으로는  21명의 파트너와 18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고,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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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긴 겨울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특히 김연아 선수가 멋진 연기를 펼치고도 은메달에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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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모스크바 알렉산드르 푸슈킨(Aleksandr Sergeevich Pushkin, 1799. 6. 6.~1837. 2. 10.)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의 한사람이다 안톤 체호프, 레오 톨스토이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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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중 | 외국변호사

러시아로펌 "Pepeliaev Gro...

얼마 전 유력 러시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현 푸틴 정부의 경제개혁의 실천 의지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 환경(주로 제도적인 환경)도 빠르게 개선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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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정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2011년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의 개정과 2013년 지하구역법 개정안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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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중 | 외국변호사

러시아로펌 "Pepeliaev Gro...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계약상 분쟁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국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국제교류와 해외투자가 빈번해 짐에 따라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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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석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담보권 실행절차의 개선 그간 러시아의 담보제도는 규정의 모호함과 조항간의 상충,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담보권 실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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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한정훈 | 통찰력있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 정원 |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노중 | 외국변호사

러시아로펌 "Pepeliaev Gro...

 러시아 공공-민간 합작법(일명 민자사업법) 입법예고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지난 6월 22일 연방정부 입법으로 공공-민간 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이하 PPP))법을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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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중 | 외국변호사

러시아로펌 "Pepeliaev Gro...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하는 석유가스 파이프 라인과 TKR-TSR 철로 연결을 통해 한국•러시아•북한 간의 에너지, 교통, 물류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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