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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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IT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IT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한 영역이라기보다 우리의 문화이자 문명에 해당한다. 한시도 인터넷을 떼어 놓고는 생활이 되지 않고 IT 기기가 없으면 업무나 생활이 매끄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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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를 한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자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된 소송 이유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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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시리즈 성공에서 보듯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 본체나 단말기 등 하드웨어(HW)와 별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W개발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SW 핵심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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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릴라를 주연으로 한 영화 `미스터고`, 중국 남녀의 사랑과 이별 스토리를 그린 영화 `이별계약`, 중국에서 개봉해 큰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는 공포영화 `필선 2`. 위에서 언급한 영화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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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권법에는 전송이란 개념이 있다. 방송과 구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기있는 TV드라마는 애청자가 `본방 사수`라는 표현을 써 가며 시청하는 것처럼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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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얼음나라 눈 속 마을에 살고 있는 펭귄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떠올리는 캐릭터가 있을 듯 하다. 바로 국산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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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내용만 보아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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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1세기는 기술로 대변되는 지식산업 사회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 사례나 근래에 파산을 신청한 미국 유명 필름회사 코닥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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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937년 리처드와 모리스라는 형제가 캘리포니아의 산 버나디노에서 드라이브 인 가게를 열고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다. 햄버거 가게는 신속한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질 좋은 햄버거와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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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사면 포장지에 일정한 계약 조건을 인쇄해 놓은 다음 “이 SW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혹은 포장지를 뜯은 경우)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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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행정상의 허가나 면허.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수출입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의 허가. 또는 그 허가증. 3.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 또는 그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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