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5월은 날씨 좋은 날과 기념일이 많아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분야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인다. 부동산거래 특히 경매절차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이 '거래사실공시와 매수인보호 및 거래안전이라는 취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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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 변호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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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자 사이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필자의 최근 상담사례 각색). 하나의 필지인 甲필지에 A와 B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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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등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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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김인식 | 그러게요.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독립성...
avatar | 이지원 | 등기부상으로 구분소유자지만 등기가 무효가된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장남의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부모가 사망한 시점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했단 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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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 저희 사무소에서는 주로 송무 사건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간혹 부동산 등기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거래회사의 상업등기 등은 직접 도맡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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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법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대로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 불능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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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윤지상 | 변호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밑에서 3번째 문단에...
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7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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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법무부는 최근(2013. 7. 22.)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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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교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세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A는 전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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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의 존재이유 법률학사전에는 법(法)을“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다수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달한 규범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일정한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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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4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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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금 1억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2년의 전세기간이 경과하도록 살고 있는데 타지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전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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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자의 전쟁’ A여사는 10여 년 전, B와 함께 공유로 토지를 구입했다. 당시 B가 농지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되자 A는 자기 소유로 토지를 등기한 후 B의 지분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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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11년 만’에 날아온 소장 A는 은퇴 후 살 집터로 B 소유 임야의 일부를 구입하면서 후일 토지가 둘로 나뉘면 단독소유의 등기를 하기로 하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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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1960~70년까지는 집이나 땅을 매수할 때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근래에는 부부, 부자지간 혹은 자녀 등 공동명의로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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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 법학교수

집행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머리말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미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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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법학교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권리주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외국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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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락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면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완납한 때부터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만 한다. 물론 등기는 본래 등기함으로서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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