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분양 계약서에 동호수가 다소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호수 지정문제를 가지고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99**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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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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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동호수가 지정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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