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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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 판례 해설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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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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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회장 해임 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서울중앙지앙법원 2015가합95**).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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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절차 진행을 위한 해임투표 방식으로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의 경우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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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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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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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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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게시할 경우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해임 절차는 무효이다(대전고등법원 2014나26** 판결). 판례해설 계속해서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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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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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일 곧바로 해임의결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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