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4. 2. 14. 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제범위와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 법 시행과 맞

0

Re (0)
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3. 7. 2.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부당지원

0

Re (0)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7. 2. 국회 본회의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최근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환경보호, 뇌물방지와 관련된 각국정부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0

Re (0)
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6.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

0

Re (0)
loading..